정부는 상반기중 중소기업 제품구매계획의 63.6%인 28조5,325억원을 조기에 집행, 중소기업의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3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국방부, 조달청, 한국통신 등 97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총 44조8,38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지난해에 비해 3조1,400억원(7.9%)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공공기관구매액 70조3,941억원의 70.9%에 해당한다.
각의는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가운데 63.6%에 해당하는 28조5,325억원을 상반기중에 집행해 중소기업의 경기회복을 앞당기기로 했다. 중기제품 구매액 가운데 여성기업제품이 차지하는 구매액 비중은 2.1%인 1조4,938억원으로 책정됐다.
각의는 또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등 참여정부의 `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3개의 대통령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비서실 직원 등을 상대로 한 특별감찰반을 설치하고 대통령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비서실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19개 부처 장관의 정책수립능력 강화를 위해 2∼4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41명을 두도록 하는 `정책보좌관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인사정보심의관 및 인재조사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중앙인사위직제 개정안`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사업 중 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주택은 부과대상 사업임을 명시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