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감축에 농민 반대정부가 올해 생산되는 쌀부터 값이 떨어질 경우 지난 3년간 평균치에 비해 하락분의 70%를 보전하겠다는 '소득보전제'의 도입이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득보전제를 실시하면 추곡수매물량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꼭 해야 하지만 당장 실시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이달 초 산하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쌀 소득보전제 등 쌀 대책 초안을 발표하며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론 수렴 결과 농민들은 소득보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총량기준에 맞춰 추곡수매 물량을 예정보다 대폭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비판해왔다. 일종의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쌀 산업을 시장논리에 따라 다루되 일정기간은 소득보전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당장 도입하는 방안은 유보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쌀 대책에서는 소득보전제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며 대신 당초 초안대로 ▦논을 놀리거나 다른 작물을 심을 때 보상하는 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정부수매 외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농민들로부터 쌀 위탁판매를 활성화하도록 미곡거래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담겨질 전망이다.
다만 쌀 재고 급증 해소를 위해 올 수확기 이전 500만섬(1섬은 144㎏)을 대북 지원과 술ㆍ가공식품으로 쓰고 여의치 않으면 사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은 쌀 소비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커 귀추가 주목된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