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나라당에서 '표심 자극용'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안철수 돌풍'이 불어닥치자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내년 총∙대선도 위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실성을 외면한 황당한 정책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된 단지별 총량제이다. 수직증축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안전을 이유로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하자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한 단지별 총량제는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을 아파트 단지 위로 짓는 것이 아니라 경비실이나 노인정이 위치한 별도 건물 위로 짓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여분의 토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만 가능한 방법이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아파트를 수직증축해 일반분양을 하면 수익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높아 선거 때마다 시기를 맞춰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6∙2 지방선거 3개월 전에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올해 4∙27 재보궐 선거 직전엔 최규성 민주당 의원과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 7월에는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이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ㆍ월세난 해결을 위한 선심성 대책도 제기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세난에 따라 다가오는 모든 선거가 집권 여당에 위험할 수 있다며 "급격하게 전셋값이 오른 부분을 국민연금으로 대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계대출이 900조원에 육박하는 시점에 정부가 나서서 빚을 권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눈치보기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정부에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당 내부에서도 폐지 찬성 쪽 의견이 많지만 '부자 감세' 딱지를 우려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데 폐지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면서도 부자감세에 따른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걱정한다"며 "한나라당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보다 주택거래가 되지 않아 (국민이) 고통 받고 그 때문에 한나라당이 받게 될 고통이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