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朴간사는 이날 『총선 득표를 위한 지역편중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찾아내 전액 삭감하고 균형예산을 지향, 상임위 예비 심사단계에서 10% 삭감투쟁을 벌이겠다』고 21세기 첫해 나라살림 심의 기본방향을 밝혔다.朴간사는 특히『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행자부에 편성해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총선득표 예산』이라고 못박은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관련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암시했다.
朴간사는 이어『교육부문의 예산소요가 더 긴급한 형편에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시키는 것보다 교육 교부금을 인상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朴간사와 일문일답.
_새천년 첫 예산인데 심의 기본방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16대 총선을 의식해 내년 4월이후의 추경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쪽예산」으로 평가되는 만큼 균형예산차원에서 10% 삭감은 불가피하다. 정부측에서 예산증가율을 5%로 잡고있으나 구조조정비용, 실업대책예산 등을 제외하면 예산증가율은 12~13%로 팽창예산이다. 특히 내년에도 구조조정이 계속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한푼의 예산도 반영돼있지 않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확대 지출은 초기 단계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되나 지나친 저금리 정책과 재정팽창 정책이 누적됨으로써 경제회복기에 인플레 압력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문화부문에서 40%이상의 예산증가를 보인 것은 의도적인 지원으로 불요불급인 만큼 평년작 수준으로 내리겠다. 지역편중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대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투자와 중소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물류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확대,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겠다.
_총선용 선심예산과 지역편중 예산의 사례는.
총 12조원이 투입되는 남해안 지역 관광개발 프로젝트 등이 지역편중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다. 또 국민운동지원 150억원을 비롯 제2건국추진위 33억원, 정책기획위원회 18억원 등은 생산성 복지정책이라는 미명아래의 대표적인 총선용 선심예산로 지적되는만큼 전액 삭감시키겠다.
_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등의 총액예산규모가 2배나 늘어났다고하는데.
총액예산은 예산세부항목에도 나와있지 않는 장관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장관의 재량권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총액예산규모를 평년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