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전략 산업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에 대해 주요 수출국인 미국 정부가 항공 운송 규제 강화를 추진, 우리 기업들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정책 강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미국 측이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기술표준원과 삼성전자∙LG화학∙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은 23일 미국 대통령실 소속의 정보규제국을 방문해 미국의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 교통부는 올해 1월 노트북∙휴대폰∙MP3플레이어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인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합이나 과다충전, 저장∙포장 부실 등으로 열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미국의 위험물 관리규정은 리튬이온전지의 크기, 포장 방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소형전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예외기준을 기존 100Wh에서 3.6Wh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IT기기 배터리들이 위험물질로 분류돼 포장비∙보험료∙운송료 등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으로 연간 4,000회 이상의 리튬이온전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지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산 휴대폰의 미국 수출규모가 연간 150억달러에 달하는데 배터리가 위험물질로 규정될 경우 2%의 추가 비용이 발생돼 업체들이 연간 3억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경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다음달 말이나 내년 초에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규제에 대한 결정을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삼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서비스 과장은 "현재 유엔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만 잘 지켜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EU나 일본, 그리고 미국 내 2차전지협회도 규제안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충전률 50% 미만의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은 안전하다는 실험결과를 설명하며 예외 인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