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인 도시개발에서 질적인 도시개발로.」 4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세계적 과제와 국가적 전략」이란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 국토개발연구원(원장 홍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주최해 4∼5일 이틀간 진행하는 이번 워크숍은 선진국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세계적 과제와 우리나라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란 양적인 개발에 치중했던 기존의 도시개발을 질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뜻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주최하는 것이어서 OECD국가들과 학술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의 주요 논문을 요약, 정리한다.◎인간·환경 중심 사고전환 필요
◆거품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김원배 국토개발연구원선임 연구위원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성장제일주의 정책에 따라 경제개발을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설정해왔다. 따라서 많은 도시들이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발전했으며 이는 도시의 자본축적을 심화, 부동산투기 등을 부추겼다.
자본축적은 자연히 잉여자본의 투자처를 찾게 됐고 부동산은 이같은 잉여자본이 몰리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서울·타이페이·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상당수 대도시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경험, 심각한 부동산 거품을 안고 있다. 잉여자본이 몰리면서 지가가 급상승,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엄청난 거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 에너지·식량 등의 물적자원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수요증가로 도시환경악화현상 등을 낳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지속성은 인간 및 환경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만 가능하다.
거품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시각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거품도시가 좀더 많은 소비와 소유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찬 향락적 사회인 반면 지속가능한 도시는 인간의 물질 소비와 사회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회다.
아시아의 철학적 전통, 특히 불교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필요한 환경적·사회적 윤리구축에 필요한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다. 불교철학은 인간이 영위하는 주택 등 물적 환경이 비영속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비영속적인 물적환경 개발과 함께 생태계의 보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물론 이같은 전통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필요한 즉시적 해결책과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전통철학에 대한 재창조와 함께 환경과 인간을 포괄하는 개념 정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도시는 인간이 끊임없이 환경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곳이어야 한다.
◆참여의 도시유럽에서의 새로운 흐름
◇보울라 메가 유럽정주개선위원회 연구실장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초기에는 환경적 의미로 한정됐으나 지금은 환경적 지식 외에 사회적 통합, 지속적인 경제와 시민의 참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도시민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유인, 이들을 단순한 사용자·소비자에서 환경적·사회적 시민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의 참여는 자원의 보호는 물론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안전성을 높인다.
이는 또 환경유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례로 유럽 대도시 환경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기업의 「생산」이 아닌 시민들의 자동차교통으로 인한 「소비」에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국내총생산(GDP)의 3%가 교통혼잡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10∼15%를 교통시설물이 차지하고 있다.특히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대기오염의 80%가 교통문제 때문이다.
이때문에 유럽 각 도시들은 자동차 대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의 편리성을 증대시켜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있다.
또 주변 쓰레기 줍기 행사 등 지속적인 환경보존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미래의 시민은 개발과정의 수요자가 아닌 참여자가 돼야 하며 정부와 학교·연구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