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93년내 기술도입 2건뿐/정부산하연에 또 허용 「정책」 비난 여론민간이 미·일 등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테크노마트(기술시장)가 성과없이 겉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사제도를 잇따라 남발, 전시행정에 치우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통상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추진해 온 한·일테크노마트의 경우 지난 4년동안 실제로 기술도입 계약이 체결된 것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테크노마트는 심지어 지난 3년동안 기술도입 계약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일 테크노마트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한일기술협력재단측은 『기술도입은 그 속성상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기술도입 자체보다 첨단기술의 소개와 정보를 교환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역시 통산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원의 산업기술정책연구소도 최근 한·일간 기술중개 및 알선사업에 나서 정부의 원칙없는 기술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추진하는 기술중개사업은 일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요를 조사, 일본측 제휴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이전을 알선하는 것으로 테크노마트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테크노마트가 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중개시장이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같은 목적의 제도를 또 운용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산업계는 『같은 부처에서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 테크노마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 보완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박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