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달부터 무료 변론 지원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무료 변론은 법률·세무·노동·부동산 등 전문 변호사들이 담당한다. 1건당 80만원의 수임료는 도에서 부담하고 소송 당사자는 인지대 등 소송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4월 도청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하고 변호사 39명, 세무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공인중개사 5명 등 54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 지금까지 모두 1,230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했다.
도는 본격적인 무료 변론 시행에 맞춰 변호사 11명과 법무사 10명 등 36명의 법률상담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법률상담 전문인력 90명이 맞춤형 법률상담을 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주기로 했다”면서“도민들의 법률복지 실현을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