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부패 증후군' 예방 의지

SetSectionName(); 집권 3년차 '부패 증후군' 예방 의지 李대통령 "토착·교육·권력형 3대비리 단호 처리"靑 "임기 내내 계속 추진… 깜짝쇼 아니다"정치·교육계등 고강도 사정태풍 몰아칠듯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리 혐의가 있는 지역 지도급 인사들과 정치권 및 교육계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사정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야 간에 '정치 사정'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비리 척결은 선거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는 집권 3년차 증후군의 하나인 대규모 부패 스캔들을 예방함으로써 선진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등에 메가톤급 '사정태풍' 경보=이 대통령의 '비리와의 전쟁' 선포로 일단 올해 말까지는 비리 혐의가 짙은 정치권 및 교육계 인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사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올해 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토착ㆍ교육ㆍ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5일 법무부와 경찰ㆍ감사원 등의 감찰ㆍ사정 책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와 유사한 회의를 수시로 갖기로 했다. 청와대 주도의 사정 드라이브는 6월 지방선거에서 부패한 인물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토착비리 척결은 지역 민ㆍ관ㆍ언 유착으로 선거 등을 통해 공직에 진출하고 이후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사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교육비리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 비리 척결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제도적 개선을 주문한 것은 지금까지 각종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보여왔던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근원적 처방'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깜짝 쇼 아니다"=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비리 척결은 선거와 무관하며 일회적인 깜짝 쇼가 아니라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반대 정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야권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설명이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 사정'의 논란을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출발부터 검은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운 정권이며 이 대통령 자신이 재산도 내놓고 참모진에 각고의 헌신을 당부해왔다"면서 "(이 대통령의 비리 척결 발언은) 더욱 선제적으로 도덕적 해이와 매너리즘 불법 부정비리를 없애야 한다는 경고와 주문을 담은 것으로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정권 후반기 대형 비리가 발생하면서 '레임덕'으로 이어진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 안팎의 대형 부패 스캔들이 발생할 경우 정국의 흐름이 한번에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