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이회성씨 체포, 한나라당이 제출한 천용택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문제 등으로 강경 대치국면으로 치달아 상당수 주요경제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될 지 불투명하다.이에 따라 170여건의 규제개혁 일괄처리 법안을 비롯, 국회에 계류중인 577개 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물론,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국회제도 개선안의 회기내 처리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과 처리 전망을 살펴본다.
◇예산회계법안 정부가 재경위에 제출한 예산회계법 개정안은 예산을 절약하거나 불용액을 많이 남긴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으로 돼있다.
그러나 불용액 또는 예산절약이 정부 재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합당한것인지에 대한 재경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안 30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에 향후 2년간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규제개혁 일괄 처리법안
여당은 6,000여건에 달하는 규제조치들을 풀기 위해선 일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별법에 포함된 규제조치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법안의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민건강보험법안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전국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여야는 공히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야당은 그러나 업무량 증대에 따른 전산시스템이 충분히 보완되지 못한 상태이고 조직 통합에 따른 갈등 등 부작용을 감안,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당과 맞서고 있어 정부의 2001년 시행 목표가 관철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공무원법안
교원의 정년을 99년 8월 62세, 2000년 8월 61세, 2001년 8월 60세 등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정협의를 통해 교육공무원법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의 교육위 일부 의원들이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법
국민회의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임을 들어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시.도단위별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며 이번 회기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교원노조 허용여부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우선 중간단계로 복수교원단체를 인정토록 하자는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보수성향의 자민련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