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 의원들 '추경편성 조언' "민원성 예산 걸러내야" 한목소리

(좌부터)박종근 의원, 김광림 의원, 홍재형 의원, 최인기 의원

여야 예산 전문 의원들은 1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나 이들은 민원성 예산 편성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재원을 마련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여부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박종근ㆍ김광림 한나라당, 홍재형ㆍ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 상공인 지원 확대 ▦민원성 예산 최소화 ▦선택과 집중 등을 추경의 방향으로 꼽았다. 4선의 박종근 의원은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과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장, 초선인 김광림 의원은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과 재정경제부 차관을 각각 지낸 예산 전문가다. 3선인 홍재형 의원은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역임했고 재선인 최인기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국회 예결위 민주당측 간사를 맡고 있어 예결산 시스템을 꿰뚫고 있다. ◇박종근 '복지예산' 강조, 김광림 "민원예산 걸러낼 것"=박종근ㆍ김광림 의원은 도로나 항만 건설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의 예산 투입보다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투자와 소비라는 두 기둥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복지 차원의 소비 진작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훼손의 경우 박 의원은 "다소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며 "대신 투자와 집행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도 "나라 경제를 살릴 것인지 빚을 지지 않을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면 전자가 우선이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슈퍼 추경'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며 "(추경은) 한시적이지만 시의 적절하고 집중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 짜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는 지역의 민원성 예산을 넣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정부가 민원성 예산을 짜온다 해도 국회 심의에서 걸러낼 것"이라고 못박았다. ◇홍재형ㆍ최인기 '소비쿠폰제' 긍정적 "정부부터 긴축재정"=민주당 예산통 의원들은 '토목추경'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에 따른 국가 재정 파탄을 우려했다.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하는 대신 부자감세 규모 축소ㆍ연기와 정부 경상경비 절감으로 재정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채발행이 민간의 채권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한 뒤 "지역에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 추경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과 최 의원은 정부ㆍ여당이 고려하고 있는 '소비 쿠폰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거나 "괜찮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 의원은 "판공비를 줄이는 등 정부가 나서서 긴축 재정을 꾸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중소 상공인 융자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이들이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