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을 위조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거액 도박을 하게 한 카지노 업소 간부 2명과 고객 등 30여명이 무더기로 사법 처리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4일 내국인을 외국이주자로 꾸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하게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서울 모 외국인카지노 업소 간부 박모(5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 영주권 카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은 심모(41)씨 등 카지노 에이전트 2명과 여권위조 브로커 3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같은 위조 영주권 카드로 거액의 도박을 한 고객 21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 등은 지난 2008~2009년 카지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심씨 등과 공모해 볼리비아와 에콰도르ㆍ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들의 영주권 카드를 위조한 뒤 우리나라 거주여권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내국인을 외국이주자로 위장시켜 외국인카지노에 출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주여권은 병역이나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 외교통상부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해당 국가로 이주한 내국인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박씨 등은 먼저 강원도 '강원랜드'의 우량고객 명단을 입수한 뒤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비용을 무료로 해주고 좋은 조건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게 해 주겠다"며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아 외국인카지노를 출입한 골프장 운영업자나 건설회사 사장, 연예기획사 대표 등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모두 170억여원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리비아 영주권 카드는 2007년까지 발급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2008년 13건이 발급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0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볼리비아 이민청을 통해 이들 영주권 카드가 모두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거주여권 소지자는 외국인카지노 출입을 할 수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8월 외국인카지노 출입 때 거주여권과 함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시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