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30평대 아파트 11만9,000원으로 올라
종토세 대폭 인상2006년까지 매년 3%씩 인상 "시작불과"강남등 급등지역 주민 강한 반발 가능성
올해 부과하는 종합토지세가 대폭 오르는 것은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 방침에다 전국 땅값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는 12.3% 올랐으며 여기에 올해 종토세 과표 적용비율(공시지가 적용률)도 3%포인트 오른 39.1% 내외로 결정돼 이 두가지를 곱해 세율을 정해 산출하는 종토세액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은 30%, 서울 지역 50%, 서울 강남 지역은 65% 등 종토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재산세에 이은 조세저항도 우려된다.
◇강남 지역 65% 내외 올라=
행정자치부가 10일 고시한 대로 과표 적용비율을 3%포인트 올릴 경우 올해 종토세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서울이 평균 50% 오르고 경기도가 30%, 나머지는 10~20%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 강남 지역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서울 도곡동 20평대(대지지분 24.6㎡)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4만2,000원에서 올해 6만6,000원으로 57.1% 오르고 대치동 30평대(대지지분 48.3㎡) 아파트는 7만4,000원에서 11만9,000원으로 60.8% 인상된다.
지역별 세 부담액 총액도 강남구가 지난해 942억5,700만원에서 올해 1,548억6,500만원으로 64.3% 늘었으며 송파구가 412억6,500만원에서 684억6,200만원으로 65.8%올랐다. 서초구는 508억5,900만원에서 852억4,500만원으로 67.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강남 지역의 공시지가가 38%나 올라 일정규모 이상 금액의 땅을 소유하면 세금이 더 높아지는 누진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오를 듯=
올해 종토세 인상은 앞으로 전개될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의 서막에 불과하다. 정부가 오는 2006년까지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을 50%까지 높이기로 하고 지난 2003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적시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게다가 내년부터 종토세의 누진부분을 떼어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종토세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누진율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반발 없을까=
납세자 개인적인 조세저항은 있지만 조직적 반발은 없을 것이란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종토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자치단체에 세율조정권한이 없어 자치구나 의회 차원의 조직적 반발은 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재산세로 조세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아 있는 강남권 주민들의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대변하는 야당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재고 등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종토세 제도는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제도개선 과정"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부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입력시간 : 2004-05-10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