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정부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민간 부문에 매각돼야 하며 은행 국유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되고 일시적인 조치로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자로 발행된 신문 특별기고 '한국은 어떻게 금융위기를 해결하였나(부제 세계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를 통해 "부실자산 정리 대책들은 시한이 명시된 원상회복 전략과 인센티브 전략을 내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기고는 지난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소개하고 런던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원칙을 합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는 또 앞으로 구조조정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도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분명한 점은 그 과정자체가 투명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 정부가 부실자산 정리에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을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경험은 잠정적인 기간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합의한 가격에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재매각한 후에 해당 금융기관의 손익을 정산하는 것이 유용한 방안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부실자산 문제는 부외자산과 연계된 파생상품에서 유래한 점에서 한국의 사례와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사후 정산방식이 더욱 유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제거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보호주의는 배격돼야 한다"며 "국가들이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공통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상적이며 국가 사이의 일상적 자본 흐름을 왜곡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1차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도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를 맞아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막자는 '스탠드 스틸(동결선언ㆍStand-stil)을 제안해 공동합의문으로 채택됐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실자산 정리는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주주와 경영진, 근로자, 기타 자산 보유자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하는 특별매커니즘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