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경영자(CEO)의 80% 이상은 기업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률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나타났다.
27일 세계경영연구원(원장 전성철)이 국내 105개 기업의 CEO를 상대로 실시한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9%, 86명이 "법률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개방할 필요없다'는 응답은 1명에 불과했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도 7.6% 8명에 그쳤다.
현행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1% 43명으로 주류를 이룬 가운데 `대체로 불만족' 29.5% 31명, `매우 불만족' 4.8% 5명 등 불만이라는 응답이 34.3%, 36명에 달해 `대체로 만족' 24.8% 26명, `매우 만족' 0% 등 만족한다는응답보다 많았다.
재판 등 현행 사법제도가 기업활동을 감독.규제.처벌하는데 미치는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보통'이 33.3% 35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체로 공정'이 28.6% 30명에그친데 비해 `대체로 불공정' 32.4% 34명, `매우 불공정' 5.7% 6명 등 불공정하다는응답이 38.1%, 40명으로 더 많았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대체로 동의'가 47.6% 50명, `매우 동의' 40% 42명으로 나타나 미국식 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