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 자발포기땐 개혁ㆍ개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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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7일(한국시간)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발표,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제10차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중인 3국 정상은 이날 새벽 로스 카보스 웨스틴 레지나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3국간 긴밀한 협의 및 전세계 모든 관심국들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강조한다”며 “다음에 취할 조치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그러나 북한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제재 등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 3국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유의한다”면서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이제부터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기 위한 (북한의)신속하고 가시적인 행동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지난 2월 한국에서의 발언과 미북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제네바 합의가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플루토늄 계획에 따라 새로운 위기가 조성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26일 개막된 제10차 APEC 정상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발달된 역내 자본시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시장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반이 될 것이라며 역내자본(채권)시장 육성방안을 역설, 정상선언문에 반영됐다. 김 대통령은 “역내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내 채권시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용보증과 증권화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이 같은 제안에 환영을 표시하면서 재무장관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 회원국의 실천계획을 마련, 2003년 정상회의시 진전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로스 카보스(멕시코)=안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