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 만기연장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신용불량자 신용회복대책을 가급적 시일을 당겨 마무리지을 계획이어서 내수진작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은행권 가계대출 271조원의 절반을 넘는 140조원이 올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나 지난 1월 만기연장비율이 85%를 상회하는 등 만기연장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가계부채 부담을 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중 만기도래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일선 금융기관에 원활한 만기연장과 함께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해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2001~2002년 연간 3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는 소득증가율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증채무 등에 의한 신불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선별적 구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생계형 신불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기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