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선 본회의전까지 유예요구 정면충돌 위기
정부와 민주당은 25일 현행법에 명시된 내년 1월1일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시행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개정안을 처리할 때까지 재정통합 유예선언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
유선호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한나라당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경우 국정마비와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함부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며 "건보 통합작업은 예정대로 1월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 수석도 "재정통합을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산프로그램의 통합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재정의 실질적 통합작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현행법이 내년 1월 재정통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통합을 진행한 뒤 분리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다시 나누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야? 단독으로 통과시킨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까지 재정통합 유예선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단일부과체계 확립이라는 두가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무리한 강행은 의약분업과 같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통합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력 반대했다.
황인선기자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