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을 비롯해 자동차세·주민세 등 인상방침을 밝힌 정부 여당 내에서도 '서민증세'라며 비판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담에 따른 재정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최근 잇따라 올리기로 한 세금들이 유독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투명한 증세를 강조하며 과세 형평성에 맞도록 세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담뱃값 및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부가 밝힌 세금 인상안을 두고 "결국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거 아니냐"며 비판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을 국민 건강 때문에 해야 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경제부처 장관이 주도하냐"며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담뱃세 인상하자마자 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동시에 발표하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정책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아무 대안과 혁신 방안도 없고 급한대로 거두기 쉬운 서민들 주머니만 터는 이런 정치를 하면 결국 민심이 어디로 가겠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4선의 원유철 의원도 "정부의 증세 릴레이에 국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담뱃세나 자동차세·주민세는 소득의 규모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빈 곳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런 방식의 증세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는 역진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결국에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이 많은 국민에게 가급적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과세 원칙을 충족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병국 의원도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증세가 맞는데도 아니라고 꼼수를 쓰며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솔직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소통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일련의 세금인상 조치가 공감대 형성 없이 이뤄지려다 보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짜 복지는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달콤한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결국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진솔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 재정적자와 증세의 중요 원인 중 하나인 무상 시리즈(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부족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대충 넘어가고 세제개편을 미루거나 후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