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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선상 카지노가 설치된 국적 크루즈 선사가 출범한다. 정부는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 제주·부산·여수 3선석에 불과한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오는 2016년까지 인천과 속초 등에 5선석을 추가하고 2020년까지 총 13선석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을 3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과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별도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선상 카지노 내국인 허용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크루즈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8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선상 카지노 허가 기준 등 시행령 개정을 7월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내국인 카지노 불허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불가침의 성역이었다는 점이다. 내국인이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적선은 공해상에서 외국인에 한해서만 카지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적선을 만드는 데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국적선을 타겠냐"고 말했다.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마리나항 인근 수역의 점·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이를 통한 민간 투자를 유치로 전국 마리나항 32곳을 단순 요트 계류장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는 달하는 이른바 '슈퍼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동북아 거점 마리나항도 만든다. 거점항에 쇼핑몰·한류 관광지를 연계하고 입·출국 서비스 도입 및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레저 장비와 선박 제조업체 등도 모인 '마리나 클러스터도'도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