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한국은행 경비예산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달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16일 자당 소속 의원 108명의 서명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독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 경비예산에 대한 재경장관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해 한은 독립성과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결산보고서는 재경장관 외에 감사원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간 1회 이상으로 돼 있는 한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 금통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되 부총재의 최종 임면권자를 한은 총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한편 재경장관과 한은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각각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도 여야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