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 파산을 선택한 채무불이행자가 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대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모두 3만8,773건으로 전년 1만2,317건에 비해 무려 3.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개인 파산 신청이 급증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이후 경기부진으로 크게 늘어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법원이 과거와는 달리 파산 신청을 폭 넓게 받아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962년 도입된 개인 파산 제도는 90년대말까지 단 한건도 없었으며 97년 3월 처음으로 신청이 이뤄졌다. 금융계 관계자는 “개인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과거에는 법원이 파산 신청을 거의 받아주지 않았고 채무자들도 불명예스럽다며 파산 선고를 꺼려했는데 요즘은 신청도 쉽게 하고 선고도 쉽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인 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을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해 빚 갚기를 아예 포기하는 채무자는 늘고 있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신청 건수는 모두 19만3,698건으로 전년(28만7,352건)에 비해 32.6%나 줄어들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개인 파산 선고가 무려 2만9,000건에 달하는 등 남발되고 있어 빚 갚는 사람이 억울해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파산 선고자에 대한 교육 과정도 없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