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근거인 소득양극화 심화, 낙수효과 부재, 골목상권 침탈, 사내유보 과다, 대기업 고용 감소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경제민주화의 실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에 대한 주요 문제점도 적시하고 있다.
전경련이 이번 자료집을 배포한 것은 최근 기업과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규제 법안들이 기업활동은 물론 국가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기반 침하를 동반한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증가하고 기업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가정신이 위축돼 기업투자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에서도 파일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