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7일 파격적인 인사안과 관련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인사원칙에 변함이 없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후퇴, 검찰과 의견조율을 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인사원칙은 유지하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협의를 하겠다”며 “오늘(8일) 김각영 검찰총장과 만나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입장 선회는 기수를 뛰어넘는 법무차관 내정과 고검장급 인사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찰 내 강경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당초 검찰에 전달한 인사지침 내용 중 고검장 승진 대상자로 올랐던 사시 14~16회 검사장 4명 중 2명 정도에 대해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에 앞서 김 총장과 과천종합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기존 인사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인사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김 총장의 요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주관과 확신을 갖고 짠 것이라 큰 골격을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강 장관은 서울지검 평검사회의가 소집되고 총장 퇴진문제가 거론되는 등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자 재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집단반발 관련인사 징계`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분위기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정면충돌은 피하자`는 수(手)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의 발언 이후 집단 항명사태까지 점쳐지던 검찰의 강경기류도 많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대검 중견간부 45명은 법무장관에게 보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심의기구 등 지금까지 논의돼온 개혁방안의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부장과 부부장검사 40여명도 이날 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보장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긴급 소집됐던 서울지검 평검사회의에서는 집단사퇴 등 급진적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검찰총장의 인사권 행사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의 도입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법무부의 인사지침에 따라 검찰에 통보된 고검장 승진 대상은 사시 14회 J검사장, 15회 K검사장, 16회 YㆍL검사장 등이다. 또 S검사장이 서울지검장으로 내정됐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사시 22회 인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한다는 얘기 등 설이 많은데 검사장 승진문제는 인사지침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서열 위주로 사시 18ㆍ19회 인사 중에서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장 인사를 예정대로 단행하기로 했다.
<고광본,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