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재차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을 분리해 현행 지식경제부와 합쳐 산업통상자원부를 출범시키는 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은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해 15년 전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두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교 집중을 위해 통상을 분리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상교섭처(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문제는 오늘날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부처가 맡아서 관리하기 어렵다" 며 "각 부처를 통솔하는 등 원만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업+통상은 이미 1994년부터 ‘통상산업부’로 시행해 봤지만 혼란과 비효율을 드러내 1998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두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통상'은 개발도상국이 시행하는 형태로, 여기에는 통상정책을 통해 제조업 등 유치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며 "우리나라가 이 유형을 취하면 국제사회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김 의원은 외교부는 국내 경제에 소관 분야를 두고 있지 않아 특정산업 및 이해집단에서 자유로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외 협상에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160여개 재외공관의 현지 대응능력과 정보수집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외교+통상’형태의 정부 조직이 갖는 장점도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다만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외교통상부가 외교∙안보에 집중해야 한다면 “통상교섭본부를 ‘통상교섭처’(가칭)로 이름을 바꿔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손 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