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3개사업자로 재편
과당경쟁 막게…한통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
정부는 과당경쟁ㆍ중복투자로 사업성 악화와 투자재원 조달 문제를 안고 있는 국내 통신시장을 3개의 유ㆍ무선 종합통신사업자로 재편할 방침이다.
또 차질을 빚고 있는 한국통신 민영화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한국통신민영화계획'을 재검토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 외국인 소유한도 49%를 전량 매각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한통 민영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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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통부는 업무보고에서 현재 독점 혹은 복점인 국내 유ㆍ무선 및 초고속통신사업을 3개 사업자로 재편하기 위해 업계 자율로 인수합병(M&A)과 진입ㆍ퇴출이 상시 가능한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경쟁정책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IT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50억원 규모의 인터넷기업 전용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융으로 조성된 30조원을 정책성 자금으로 지원,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박민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