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자족기능 강화 균형개발 역점/교통체계도 철도망 위주로 방향선회정부의 2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공간구조 개편이다. 그동안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로 돼 있는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수도권 외곽의 도시에 각각의 특성을 부여해 기능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분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중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2차계획에서는 지역별 자족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수도권 내의 균형개발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 수도권의 교통체계를 도로 중심에서 철도망 확충으로 방향을 틀어잡은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도시철도 10개 노선과 외곽전철망 12개 노선을 신설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2차 계획안의 기본전략은 수도권 정책의 골격인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억제하되 남북통일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설은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개방화·세계화라는 여건 변화에 맞춰 억제와 수용을 탄력있게 병행하겠다는 뜻이다.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펴다보니 국가 중심지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마저도 갖추지 못해 동북아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국토연 박상우 지역분석연구실장은 이번 시안을 마련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국토연은 2차 계획안을 내놓기까지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70년대 동경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자 규제 위주의 강력한 수도권 정책을 폈으나 결국 실패를 맛보았다. 규제의 틀을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제대로 규제도 안되고 수도권이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포용함으로써 동경의 국제경쟁력을 다시 높이는데 성공했다.
이같은 예에서 보듯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 속에서 현실을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주장이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무한경쟁 돌입, 수도권 안에서의 지역간 불균형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난 84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94년에 대폭 개정됨으로써 권역 조정,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과 공장의 총량관리제가 도입돼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2차 계획의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2차 수도권정비계획 시안을 확정, 재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환경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성종수>
◎문제점/외곽개발로 인구 대폭유입 우려/투자재원 마련 구체방안도 없어/대선앞둔 선심성 민원해결 인상
국토개발연구원은 이번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총인구 비중이 현재보다 줄어든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의 교통 및 산업시설이 확충되면서 지방의 인구가 큰 폭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개발을 부추겨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수십조원을 들여 방사형철도망과 외곽고속도로망 등을 건설할 경우 강원, 충남·북 수도권 주변의 인구가 몰려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이번 계획안에 대해 「수도권 억제정책의 포기」라는 비판과 함께 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정인구 분야를 민간연구소 등에 맡겨 정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 인구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자연보전권역을 한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일반 지역을 차등 규제, 영향이 적은 일반지역에는 관광단지와 여가 위락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논란을 빚어온 자연보전권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2천만명의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한강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재원조달도 문제다. 건설교통부와 연구원은 앞으로 각종 시설투자를 위해 매칭펀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들은 재정자립도가 80%에도 못미쳐 실질적으로 지자체들이 재원을 분담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안이 정부의 산업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것도 지적할 대목이다. 수도권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할 수도권정비계획이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단기 목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계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익단체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는 달리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계획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4년 시작된 1차 정비계획이 올해로 끝나 내년부터는 새로운 정비계획 아래 수도권의 틀이 짜여져야 하는데도 시안 자체가 연말을 1주일 앞두고 나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지방차지단체가 하부계획을 98년말까지 세울 예정인 것을 감안할 때 당분간 편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성종수>
◎개발계획 요약/서울인천영종도 국제교류벨트 구축/2001년까지 공업지역 25㎢ 공급/순환철도망 건설 수용분담률 50%로
◇공간구조 개편
▲국제교류벨트=서울인천영종도를 축으로 한다. 국제금융, 첨단정보 및 통신 등 국제기능을 강화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대형 컨벤션센터, 전시장 등 국제교류 및 업무시설이 확충된다. 인천공항과 항만의 복합수송기능이 강화되며 경인운하 건설과 수도권외곽순환도로망 구축을 통해 국제교역기능과 물류수송기반이 대폭 확충된다.
▲남부 산업도시벨트=안산아산만을 잇는 서해안에 수도권의 필수산업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된 벨트로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적절히 분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아산항과 인천항간의 물류 연계망 구축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물류거점이 조성된다.
▲북부 북방교류벨트=파주동두천포천를 중심으로 한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개발이 유보된다. 산업시설 입지는 규제되나 장차 통일촉진을 위한 남북교류시설과 경제협력단지 시설을 세운다면 최우선 고려된다.
▲동부 전원도시벨트=가평양평이천을 연결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연친화적인 전원주거공간으로 정비된다. 새로운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실버촌, 휴양촌, 주말농원이 들어서며 자족기반 확충을 위해 무공해 소규모 공단과 연구단지가 조성된다.
◇권역별 정비계획
▲과밀억제권역=공장·대학·공공청사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입지규제와 외곽분산이 추진되며 첨단정보, 국제교역 및 고급서비스 기능 위주로 정비된다.
대도시에 몰린 시설은 부도심과 외곽으로 이전, 분산되며 주변 위성도시는 대도시 유출기능 유치를 통해 자족적 도시기능이 보강된다.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은 억제되며 장치형 업종의 대규모 공장과 재래형 업종은 지방 이전이 유도된다. 공업지역의 재정비계획을 통해 이용효율을 높이고 미래첨단업종의 입지공간이 정비된다.
▲성장관리권역=필수시설을 배치하고 지역중심지의 자족기능을 확충,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2001년까지 공업지역이 25.5㎢ 정도 더 공급된다. 공업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의 이전공장을 우선 수용하고 미래첨단산업의 입지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자연보전권역=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일반지역을 차등규제하고 수도권 주민의 자연환경 접촉을 위한 여가위락의 장소를 제공한다. 중소도시의 자족기반 확충을 위해 도시형 산업단지, 연구단지가 조성된다. 주변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을 연계한 도농복합형 지역이 개발된다. 도농복합형 지역의 중심지에는 유통·업무·교육·문화 등 도시서비스 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대규모 택지 및 산업용지 등 개발사업은 금지되며 공해공장의 신·증축도 규제된다. 환경보존이 가능한 선에서 수도권 주민의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된다.
◇교통시설 확충
▲철도=도로 의존형인 수도권의 교통체계를 저비용, 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전환, 94년 현재 28%인 수도권의 철도수송분담률을 2001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도시철도 10개 노선(3백12㎞)과 외곽연결전철 12개 노선(5백21㎞)을 각각 확충, 수도권 순환철도망을 구성한다. 도시철도를 노선별로 보면 제2경인선, 인천국제공항선, 남부동서선, 일산선, 분당선 연장, 이천선, 동부남부선이 신설되고 경원선, 경인선, 경의선이 복복선화된다. 외곽연결전철로는 서해안선, 수인선, 서부외곽순환선, 아산항 연결선이 신설되고 경춘선, 경의선, 경원선, 중앙선이 복선화되며 경부선은 구간별로 3복선 또는 복복선화된다.
▲도로=2011년까지 서울 내부순환 및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고 2011년이후에는 지역간 연결망 중심의 추가노선을 신설하는 등 4개 노선의 고속도로 2백1.4㎞를 확충한다. 또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외곽지역간 연결 고속도로 16개 노선 8백26㎞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공항=인천국제공항이 1단계로 99년 활주로 2개로 개항되고 2011 년까지 2단계 확장공사로 활주로 1개가 추가 건설돼 연간여객처리능력이 4천6백만명 규모가 된다.
▲항만=아산만을 수도권의 거점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1년까지 연간 2천8백만t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고 연계교통시설과 정보시스템도 완비한다. 인천항은 연안, 수출입화물, 컨테이너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복합항만기능이 강화된다.<성종수>
◎용어 해설/수도권 정비계획타개발계획 보다 우선적용/과일 부담금신축건물 건축비 10% 부과/총량 관리제1년간 공장허가 면적 규제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통해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이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사항, 인구와 산업배치, 권역별 정비,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 관리,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환경보전 등에 관한 각종 지침을 담고 있다.
1차 계획은 지난 84년 수립돼 올해로 시행기간이 끝나며 이번에 시안이 발표된 2차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15년간을 시행기간으로 하고 있다.
◇과밀부담금
서울시내 신설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대형시설물에 대해 건축비의 10%를 받아 절반은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넣어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가 교통시설 확충재원 등에 활용한다.
판매용시설의 경우 총면적 1만5천평 이상, 업무용시설은 총면적 2만5천평 이상이 부과대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94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천6백60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총량관리제
수도권 각 지방자체단체마다 한해동안 허가할 수 있는 공장의 총연면적을 미리 정해주고 그 총량 한도 내에서 허가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총량관리제 역시 9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수도권내 지자체들은 매년 총량을 늘려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성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