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않은 향어와 송어에 대해서만 전량 수매한다는 종전의 방침에서 선회, 발암물질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향어와 송어 전량을 정부가 수매, 폐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의 고위관계자는 11일 "국내산 민물어종인 향어와 송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됨에 따라 양식어민의 피해와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말라카이트 그린이 함유됐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향어와 송어를 전량 정부가 수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향어와 송어중 이번 사태로 가격이 폭락한 경우에 한해서만선별적으로 수매하는게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말라카이트 그린의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전량 수매하는 방안을 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일 당정회의를 통해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해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향어와 송어만 보상한다"고 합의했었다.
이와 관련, 해양부는 이날 낮 오거돈 장관 주재로 강무현 차관, 최장현 차관보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말라카이트 그린의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향어와 송어를 전량 정부가 수매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향어와 송어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매하는게 현행 법률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량 수매한 뒤 폐기 전량 수매를 목표로 가능한 방법을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이 계류중에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요인을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는 이 법안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양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측과 양식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다자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다자회의 구성과 함께 객관성이 있는 제3자로 하여금 말라카이크그린 사태에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 국민적합의에 따라 보상(전량수매)하는게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