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하진(오른쪽부터) 여성부 장관, 김대현 노동부 장관 등 사회·문화분야 장·차관들이 10일 오후국회에서 열린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당의 입장을 듣고 있다. /이종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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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육료 지원예산 1兆 증액 추진
당정, 총1兆6,000억으로 예산편성 합의사회복지 분야 5년간 매년 9.3% 늘리기로
장하진(오른쪽부터) 여성부 장관, 김대현 노동부 장관 등 사회·문화분야 장·차관들이 10일 오후국회에서 열린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당의 입장을 듣고 있다. /이종철기자
2006년도 정부 예산에서 0~5세 아동에 대한 보육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은 향후 5년간 매년 9.3% 늘어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사회ㆍ문화 부문에 대한 2005∼2009년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2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 여성부 등은 올해 6,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규모를 1조6,00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 우리당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보육료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정부가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보육료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가계 평균 소득의 60% 미만 가구에서 평균소득 100%(월 311만원) 가구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 민간시설을 포함해 전국에 2만7,000개소인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개선 비용을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계층 및 농어촌에 우선 순위를 둬 현재 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5.3%에 달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취업여성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며 고용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 후 강봉균 예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간 보육 예산을 연평균 22.8% 늘리기로 했으나 여성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내년 보육 예산은 6,000억원에서 최대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의 10%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30%)에 크게 못 미친다"며 "사회복지 예산을 향후 5년간 매년 9.3%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과거사법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과거사 진상규명 및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1,600억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5-05-10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