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방송통신 공익실현·활성화' 세미나]<br>"방송통신위원회등서 자유로운 별도의 공영방송규제기구 필요"
"여론 독과점 여부와 문화다양성이 방송 공익성의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돼야할 필요성 있다"(노기영 한림대 교수) "인터넷TV(IPTV) 서비스 활성화와 규제형평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을 IPTV 사업자들에게도 무료로 송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권영선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한국방송학회가 지난 25~26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개최한 '방송통신의 공익실현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쟁점 대토론회'에서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방송ㆍ통신업계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분야별 발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지상파 정책 및 방송통신법규(발제자 황근 선문대 교수)=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제도는 명확한 법규정없이 관념적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절차적 규정을 갖고 있으며 방송시장에서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제도에 대한 매우 엄밀하고 세밀한 법규정이 필요하다. 또 수신료 인상과 광고제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매하고 모호한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방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별도의 독딥적인 공영방송규제기구가 필요하다.
◇시장주의 방송구조개편정책의 쟁점(정용준 전북대 교수)=현재 다공영 일민영 방송체제는 공영방송 중심의 독과점체제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며 유료방송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광고재원을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공유함에 따라 과도한 시청률경쟁과 상업주의 등의 문제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MBC나 KBS2TV의 민영화를 통해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공민영 방송의 차별화를 명확히 하는 다원적 방송체제를 제안한다. 다원적 방송체제는 국가공공영역의 보편주의 서비스와 시장영역의 다수주의 서비스, 시민사회영역의 소수 및 지역서비스가 공존하는 다원적 방송구조를 뜻하며 위성방송과 케이블TV를 포함한 모든 방송서비스에 골고루 다원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유료방송시장 활성화와 공정경쟁(노기영 한림대 교수)=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이 독점구도에서 경쟁구도로 전환되면서 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등 인수ㆍ합병(M&A) 심사 과정에서 경쟁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졌다.
이에 대한 심사가 공익적 기준과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경쟁, 다양성, 신규서비스 보급 등 포괄적 공익기준에 따라 방송의 M&A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익성 심사가 M&A 이후 유료방송 시장의 여론과 문화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동일한 시장점유를 갖더라도 미디어간 여론에 대한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규제와 공익규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IPTV 활성화 및 다채널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권영선 한국정보통신대 교수)=IPTV 서비스가 ▲방송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본격화, ▲방송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PP 협상력 증가 및 콘텐츠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규제 불균형과 빈약한 콘텐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허용됐던 직접사용 채널을 IPTV 사업자에게도 허용해줄 필요성이 있다.
IPTV 사업자에게도 선발사업자에 준하는 직접사용 채널운용과 PP 겸업을 허용해 수직적 구조를 갖춘 사업자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IPTV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IPTV 사업자에게도 지상파 송출을 무료로 하거나 종합편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