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예산 늘리고 SOC 줄이고

내년 정부예산에서 복지ㆍ노동ㆍ교육 분야는 늘어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줄어든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나라살림에 구조조정의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공정사회'를 위한 서민지원 예산은 예외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재정 분야 출구전략을 취했던 정부의 내년 예산은 '적재적소' '불요불급'이라는 다소 상충된 전략을 바탕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전략에 따라 SOC 예산 중 포화상태인 도로에는 신규 예산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대신 친환경적 철도 투자를 늘렸다. 또 전체 복지ㆍ노동예산 증가율(6.2%)을 보면 서민예산은 대폭 늘렸지만 한시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종료로 나머지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전략을 바탕으로 오는 2014년까지 지출 증가율을 4%대로 낮춰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문의 예산을 줄이거나 증가를 억제하는 대신 서민희망예산인 보육, 전문계고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8대 핵심 과제에는 지난해보다 3조원 늘어난 32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가능한 예산사업은 거둬들이는 대신 취약계층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정사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경제위기를 겪는 동안 훼손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미래투자에도 예산을 확대했다. 4대강 살리기, 신성장동력 확충 등 8대 핵심 과제에 2조9,000억원 늘어난 2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0조원 가까이 늘어난 436조8,000억원(GDP 대비 35.2%)으로 이자비용만도 14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10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309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7% 늘어났다.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개선을 위해 총수입(314조6,000억원) 증가율 8.2%보다 2.5%포인트 낮게 편성됐다. 총수입 중 예산은 9.0% 증가한 212조3,000억원, 기금은 6.5% 늘어난 102조3,000억원, 세외수입은 올해 수준인 24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은 5조원 흑자를 기록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5조3,000억원으로 올해(30조1,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올해 2.7%에서 내년 2.0%로 개선된다. 내년 일반회계예산의 세입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2조원으로 올해의 29조3,000억원보다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