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오는 2012년 30억 달러의 방산부문 수출을 달성,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2일 경기도 용인 제3군사령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주관 범정부 방산수출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세계 17위권인 방산 수출을 2012년까지 3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01년 이후 2억원 대(2004년 제외)에서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8억원 대로 올라섰다.
군은 이를 위해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추진을 통한 선진 국방과학 기술력 확보,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정부간 계약제도 신설, 통합 방산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의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방산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산화 대상 부품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과 15억원씩을 투자해 3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비율도 지난해 5%에서 올해 10%로 높이기로 했다.
핵심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산ㆍ학ㆍ연이 주관하는 과제의 비율(2007년 34.6%)을 2012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ㆍ군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과 한미동맹 군사구조 발전방향, 국방 연구개발(R&D)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등 ‘3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동맹관계를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특별법 제정, 상비부대(1,000여 명) 운용 등 세계 평화유지활동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재 68만여 명인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과 관련, 감축병력을 대체할 첨단전력의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단계적 감축 계획 일정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기 전 티타임에서 “용인시청이 새로 지어 서울시청보다 좋더라. 관청 건물은 너무 좋게 지으면 안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장관은 “시장 말로는 미래를 보고 지었다고 한다. 시민을 위한 체육복지시설이 많다고 한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관청 건물은 너무 좋게 지으면 안 된다. 민간건물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