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원무기화에 日 일단 후퇴

'중국의 자원무기 공세에 결국 일본이 백기를 들었다(?)' 일본 순시선이 지난 7일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구속하면서 시작됐던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다툼이 결국 일본의 중국 선장 석방으로 수습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미국이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개입을 선언한데다 미ㆍ중 간 환율문제가 점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미ㆍ중ㆍ일 3강의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그동안 선장 구속 이후 20여일간 중국의 장관급 이상 교류 중단 통보, 대일 관광 규제 등 계속되는 규제에도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중국의 선장 석방 요구를 일축했다. 일본은 19일 선장 구속을 10일간 연장하면서 국내법적으로는 오는 29일까지 선장을 구속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석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24일 전격 선장 석방을 단행한 것은 중국이 바로 전일인 23일 컴퓨터ㆍ가전제품ㆍ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각종 첨단제품의 필수 재료인 희토류에 대한 대일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충격이 일파만파로 번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무기화로 중국 판정승=중국은 희토류의 대일 수출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로 일단 일본의 백기를 받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첨단제품에 들어가는 희토류 수입을 사실상 전량 중국에 의존해왔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 들어 국내 공급분 마련과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희토류 수출량을 대폭 줄여왔다. 이에 따라 일본 업체들은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고 제때 희토류를 공급받지 못해 심각한 생산 활동 차질을 빚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그야말로 메가톤급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2ㆍ4분기 1만160톤이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올 2ㆍ4분기 1,768톤으로 급격히 줄었다. 여기다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은행에서 저금리로 자동차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자에 대해 고금리 할부대출을 소개해 부당 영업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일본 업체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또 대 일본 관광 규제에 나서면서 일본을 옥죈 것도 효력을 봤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올 들어 중국인에 대한 비자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인의 대 일본 관광이 늘어나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던 터였다. ◇잠복 불씨는 여전=중국 선장의 석방으로 중ㆍ일 간의 첨예한 대립국면은 해소됐지만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여전히 남아 있어 언제고 터질 수 있는 휴화산 같은 문제로 남아 있다. 여기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3일 "(댜오위다오는) 미ㆍ일 상호 안보방위조약의 대상이다"고 밝혀 일본의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을 뿐 언제든 제2, 제3의 어선 나포 사건으로 분쟁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4일 뉴욕에서 아세안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또 다른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공식 개입을 선언할 예정이어서 미ㆍ중 간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ㆍ중 환율갈등 시작에 불과=중국과 미국 간 위안화 절상 갈등은 11월 미 중간선거 때까지 확전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24일 미 하원은 대중국환율보복법안을 소위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면 다음주 중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게다가 10월 중에는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가리는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은 바짝 고비를 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위안활 절상을 위한 세를 규합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뉴욕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중국 측의 절상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2시간의 회담 대부분이 위안화 문제에 할애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총리는 이에 맞서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중국의 기존 환율정책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측 관리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감안해 위안화 절상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11월 초가 지나가면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