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주최 심포지엄2000년 기준 54.2%… 임대주택·1인가구 주택정책에 관심둬야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가거주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연구원은 11일 '한국인의 경제.사회 및 주거생활 변천' 제목의 논문에서 자가거주율 증대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주택보급률은 70년 79.5%에서 85년 71.7%로 잠시 감소했다가 주택 200만호 공급(88∼92년)에 힘입어 95년 86.0%, 2000년 96.2% 등으로 상승, 100%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가거주율은 95년 53.3%에서 2000년 54.2%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는 주택보급률 100% 근접과 더불어 앞으로의 주택정책이 양적 확대 정책에서주거수준 제고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시기에 도래했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한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새로운 주택정책 대상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소유 및 매매단위로서의 주택수를 혈연가구수로 나누는 주택보급률 계산방식을 수정, 한개 이상의 방.주방.화장실.독립된 출구를 가진 영구건물을 주택으로정의하면 2000년의 주택보급률은 96.2%에서 99.4%로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을 따를 경우 서울이 기존의 77.4%에서 96.0%로 상승하는 등 서울.부산.
경기.대구 등도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한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연구원도 "1인가구가 미혼율 및 이혼율 증가와 노인인구증가 등에 의해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고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가구 형태가아니라 일반화하면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년 4.2%에서 2000년 15.5%로 급증했다.
그는 특히 노인 1인가구는 자가거주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며 점차 주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며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한주택공사 박신영씨는 2000년 기준 주거빈곤가구중 3인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는 10만가구, 이들의 45%는 월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의 논문은 12일 통계청 주최로 한양대에서 '제8회 통계의날' 기념으로 열리는 '한국의 인구 및 주택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