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사업자 선정' 여야 입장민주당 정세균 예결위 간사-이한구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 민주당 정세균 예결위 간사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예결위 간사는 27일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로 세입기반 확충, 기금수지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丁간사는 특히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기부양적인 재정팽창 등의 정책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경제에 대한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재정이 최후 안전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재정건전화를 조속히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丁간사와의 일문일답.
_올 예산상 국채발행 규모는 11조원인데 내년에는 3조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정부의 노력대로 2003년 균형재정이 어느정도 가능하리라 전망하나.
▲2001년 예산안상으로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대비 1% 이하로 사실상 균형재정에 다다른 것으로 볼수 있다.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등으로 세입기반은 계속 확충해 나가며 기금윤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해 기금수지 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_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 40조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고유가, 자금시장 불안 등 대내외 돌출악재로 민간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 대처할 필요는 없는가.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경기부양적인 재정팽창 등의 정책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건전화를 조속히 달성해 경제에 대한 외부적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마무리돼야 한다.
_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내년 SOC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전년대비 14.1조원을 책정했다. 금년에 완공되는 인천국제공항 1단계 사업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6% 수준 증가한 것이다.
내년에 크게 활성화될 민자사업을 포함하면 전체 SOC 투자규모는 상당수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을 보면 지난 1~7월 사이에 건설수주액과 건축허가 면적이 30~50%늘어나고 있어 IMF 이전의 75%수준까지 회복된 상태로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_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상자 선별 등에서 예산누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해결책은 무엇인가.
▲가짜 저소득층의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4,500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가구별 현장방문 조사와 국세청·금융기관 등 각 부처의 전산망을 활용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5~9월에 부적격 신청자를 사전에 적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소득·재산관련 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이한구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사진)예결위 간사는 27일 200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국책발행 감축은 8~9%의 경제성장률에다 대폭적 석유류세 증가를 가정한 것인데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李간사는 이날 『세계경기 둔화, 제2차금융구조조정의 실천과 연결돼 실물경기의 둔화, 기업들의 연쇄도산,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소비둔화 등이 예상돼 균형재정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李간사와의 일문일답.
-정부의 노력대로 2003년 균형재정이 어느정도 가능하리라 전망하나.
▲내년도 국채 발행 예상을 대폭 줄인 것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9%이상의 세입증대(세수는 25.1%증가)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들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특히 지난 2년반 동안 급증한 정부지급보증 채무와 단기인기주의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급증, 대북지원 부담 급증에 따라 균형재정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에 역점을 둬 대내외 경기변화에 민감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민간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과 세출예산 편성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석유류세는 국제원유가가 상승되는 시기에 오히려 낮추어서 가계부담을 줄여야 하고 민간기업 부담의 법정 준조세나 대북지원 등을 축소해서 생기는 여유를 한국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게 현명하다.
이번 세출예산의 특징은 소비성 세출은 대폭 늘리는 대신 투자지원에는 인색하기 때문에 세출승수 효과내지 경기안정화 효과가 나오지 못한다.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 한나라당의 입장은.
▲단순히 국세부담만 25%증가하는게 아니고 공공요금, 사회보장·각종 수익자부담금, 일반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역진성이 강한 석유류세 인상은 반대한다.
엄청난 공적자금 추가투입 등 미래 국민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각할 것이다.
-대규모 공사관련 SOC 사업의 삭감으로 이어져 내년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예산의 경직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어 각종 공적기금과 공기업 경영개혁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가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고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으로 건설경기 위축을 다소나마 풀려면 관급공사의 덤핑을 유발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대북지원 사업 등 불필요한 세출을 줄여서 재정여유를 만들어야 한다. 또 광범위한 민자유치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도입이 요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상자 선별 등에서 예산누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실태파악이 안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 집중적 정책지원 효과가 의심스러운 공공근로사업, 농어촌구조조정·벤처관련 예산사업들을 중간평가해 예산편성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9/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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