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적자 누적과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04년과 2007년 100원씩 오른 후 3년 가까이 동결돼왔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2년에 100원씩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올해는 6·2지방선거를 의식해 요금인상을 미뤄왔다.
지하철 기본 요금은 900원으로 수송원가인 1,120원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는 수송객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1인당 평균 운임은 736원으로 수송원가의 6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매년 4,500억원(감가상각 비용 등 포함)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100원 인상할 경우 연간 1,230억원(메트로 450억원, 도시철도공사 780억원)의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상대로라면 지난해 요금을 인상했어야 하지만 지방선거와 경기불황이라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으로 계속 연기됐다"며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경우 버스요금과 택시요금도 덩달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7년에도 기본 800원이었던 버스요금은 지하철 요금 인상과 함께 900원으로 올랐다. 현재 서울 버스운송사업자의 적자는 2,9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버스공영제 원칙에 따라 이 금액을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버스 요금이 100원 인상될 경우 연간 1,000억원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게 서울시의 관측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서울시에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해왔다"며 "지하철 요금이 오를 경우 버스요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체들도 현재 서울시에 요금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LPG 연료 가격이 지난해 리터당 200~300원 올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요금 인상과 함께 현재 자정에서 새벽4시인 야간할증시간을 밤11시에서 새벽3시로 조정해달라고 시에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기열 민주당 의원은 "현행 지하철 요금이 운행원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만큼 요금인상에 앞서 지하철 공사의 자체적인 수익구조 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