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에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계천의 주요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료를 유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유료화를 추진하는 분야는 생태 관찰 프로그램 등 청계천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청혼의 벽, 자전거 대여 이용이다. 시는 현재 '병아리들의 청계천 나들이' '생태체험' '물속 곤충 찾아보기' 등 각종 청계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프로그램에 1회당 1,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이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전거는 1시간 기준으로 1인승 2,700~3,800원, 2인승 5,400~7,600원 수준이며 1시간 이상 이용했을 때 추가 요금은 15분당 1인승이 500~700원, 2인승이 1,000~1,500원이다. 청혼 시설은 1회당 14만원에서 20만원을 받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청계천에서 촬영이나 녹화를 진행할 때나 청계광장과 수변무대를 이용할 때만 이용료를 받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과 프로그램은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했지만 청계천 유지관리 비용이 늘고 한강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유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청계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한강 공원 등 다른 서울시의 시설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계천도 특정 시설을 이용해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경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해 시유 재산 활용에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추가 유료화를 통해 얻는 유료관리비용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일부 이용료의 경우 체감 요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프로그램과 자전거, 청혼의 벽을 유료화해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은 1억1,300만원으로 시가 올해 청계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투입하는 비용(78억6,300만원)의 1.4% 수준이다.
유료화 시설 중 청혼의 벽의 경우 요금이 최대 20만원에 달해 그동안 무료라고 인식하고 있던 시민들의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다. 이 경우 시민들의 시설 이용률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청혼의 벽은 2008년 설치 이후 연평균 176회 이용되고 있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료는 외부용역을 통해 원가를 계산해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해 오는 3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가결될 경우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