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과감히 풀고 대외개방<br>아일랜드 성장 교훈 삼아야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에서 코끼리는 사유재산이 아니다. 코끼리는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대신에 케냐 정부는 밀렵꾼으로부터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용을 제외하고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런 규제조치는 코끼리 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반면에 아프리카 남부의 짐바브웨 정부는 코끼리 서식지 주민들에게 사유재산권을 주고 상아와 코끼리 가죽의 매매를 허용했다. 그러자 오히려 코끼리의 수가 증가했다. 소유권 인정으로 코끼리의 수를 늘릴 수 있었다. 어떤 제도를 선택했는가가 코끼리 수의 차이를 불러왔던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도 마찬가지다.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경제적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도 이제 경제 선진화를 위해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코끼리 수도 늘리고 재산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기업들을 옭아매고 있는 제도들을 푸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규제개혁과 경제의 개방을 통해 기업들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선진화를 달성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와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경험이나 두 나라가 처한 경제적인 여건이 비슷했다. 두 나라 모두 가난한 과거를 떨쳐버리고 단숨에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다.
더욱이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식민지 본국인 영국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에 대한 시장개방,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 대외개방과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한 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아일랜드와 한국, 무척이나 닮은 두 나라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데는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줬느냐에 달려 있었다.
경제성장을 위해 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기존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제도들을 푸는 일이다. 기업들이 투자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앞날에 대한 투자자의 확신이 없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업 간 경쟁양태, 경제정책 및 제도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환경이나 정책환경 전반의 불확실성과 함께 불안정한 제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지지부진한 노사관계 개혁, 공기업ㆍ규제개혁 부진, 신성장동력 발굴의 지연,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개혁의 부진 등 지난 1980년대 이전의 영국의 상황과 닮은 꼴이다. 과감한 경제개혁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조건들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경제성장과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새롭게 구성될 18대 국회에서는 막혔던 규제들을 풀고 묶였던 기업의 발목을 풀어주는 제도개혁 작업을 제대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