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균형발전’ 기조가 무색하게 지난 4년간 지급된 토지보상금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에 풀린 토지보상금 규모는 지난 2003년 5조1,000억원에서 ▦2004년 10조8,000억원 ▦2005년 11조1,000억원 ▦2006년 15조2,000억원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역시 ▦2003년 4조9,000억원 ▦2004년 5조4,000억원 ▦2005년 6조2,000억원 ▦2006년 8조4,000억원 등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토지보상금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9.0%를 정점으로 ▦2004년 33.3% ▦2005년 35.8% ▦2006년 35.6% 등 오히려 떨어졌다. 여기에 올해 말 송파신도시 보상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비중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토지보상금으로 총 2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중 현재 9조원이 집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나머지 13조원 중 상당 부분이 오는 12월께부터 송파신도시에 집중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에 관계 없이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수도권 토지보상금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5월께 동탄2신도시에 대한 보상이 본격 착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비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가 내놓은 토지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지급한 보상금 중 채권보상은 5%에 그쳐 사실상 현금보상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상금 지급대상자 중 부재지주의 비율은 인원 및 금액 기준으로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