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동대와 탐라대 등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 받는 대학 3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부실 대학 발표를 계기로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7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 명단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교과부는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대학들의 반발이 심하자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하위 10%로 대상을 축소했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에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등록금의 70%까지로 대출이 제한되는‘제한대출 그룹’에는 광신대ㆍ남부대ㆍ대구예술대ㆍ대구외국어대ㆍ대신대ㆍ루터대ㆍ서남대ㆍ성민대ㆍ수원가톨릭대ㆍ영동대ㆍ초당대ㆍ한려대ㆍ한북대 등 4년제 대학 13곳과 극동정보대ㆍ김해대ㆍ대구공업대ㆍ동우대ㆍ문경대ㆍ백제예술대ㆍ부산경상대ㆍ상지영서대ㆍ서라벌대ㆍ영남외국어대ㆍ주성대 등 전문대 11곳이 포함됐다.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ㆍ탐라대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ㆍ벽성대ㆍ부산예술대ㆍ제주산업정보대 등 전문대 4곳 등 모두 6곳이 선정됐다.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되며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소득 1~7분위의 저소득층 학생은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반학자금 대출만 제한되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든든학자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교육여건과 성과가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대출상환율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면서“이들 대학이 교육여건과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