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온 중국의 생산기지를 얼마 전 국내로 이전했다. 저렴한 인건비와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정책 같은 장점이 상당 부분 퇴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국내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로 되돌아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마지막 결단을 유도할 '한방'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현재 U턴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국내 입지투자에 대한 보조금(9~40%)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6~22%) △법인세·소득세 최장 7년간 50~100% 감면 △직원 1인당 최대 1,080만원까지 고용보조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시 보증료 할인(0.2%) △중소기업청에 전용 연구개발(R&D)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이다.
하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해오더라도 부지 구입에 대한 보조금(입지지원금)은 '0원'이다. 또 이전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인근으로 옮길 경우에는 대기업·중견기업 모두 입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만 부지 구입금액의 최대 9%를 지원 받는다.
이런 애로 때문에 대한상의의 설문조사에서도 U턴 지원책으로 가장 절실한 항목으로 '대기업·수도권으로의 U턴 보조금 확대'가 꼽혔다.
반면 2000년대 초반에 이미 U턴 붐을 경험했던 일본의 경우 입지제한규제를 아예 폐지하고 환경규제까지 완화해주는 통 큰 진작책으로 효과를 봤다. 덕분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니·샤프 등의 대기업들까지 생산기지를 일본 내로 옮겼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의 개선도 필요하다. 김주철 KOTRA 해외투자지원단 차장은 "해외의 숙련공이나 기술자를 국내로 데려올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등 세세한 기준에 대해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외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숙련공을 데려오면서 고용보조금을 받으려면 U턴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한번 신고할 때의 숫자도 20인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우리도 '한국판 리쇼어링(U턴)'을 만들면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해외에 진출한 5만4,000여개 국내 기업 중 10%만 U턴해도 국내에 27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