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는 특허심사 대기기간의 개선을 위해 선행기술의 아웃소싱 확대 및 심사인력 증원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오는 2007년 특허심사기간 12개월로, 상표와 디자인 심사처리기간 6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한국이 세계 4대 지식재산권 출원국으로 성장하는 등 이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이들 지식재산권을 보다 빨리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하 청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2년간 특허심사인력을 상당 부분 증원했지만 특허심사기간이 22개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장기화되고 있는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의 아웃소싱 확대 등 자구노력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170여명의 심사관을 증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특허심사 대기기간은 지난 2002년 22.6개월에 비해 단지 0.5개월 단축된 22.1개월에 그쳤다.
이는 산업재산권의 지속적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증원된 심사인력이 실제 심사에 투입돼 효과를 낳기까지는 1년 6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심사인력 증원과 생산적인 심사 등을 통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특허청이 장기비전으로 제시한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우선 특허심사기간을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선등록제도와 기술평가제도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실용신안제도를 전면개선할 계획이다. 상표와 디자인의 심사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상표법 개정을 통해 지리적 표시를 상표권의 일종인 단체표장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지식창출에 도움을 주고 특허정보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기획, 과제선정, 평가단계에서 적극 분석ㆍ활용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
▦오는 10월 서울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지식재산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49개 저개발국 지식재산권 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우리나라의 지재권분야 경험을 저개발국에 적극 전파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허청은 올해 처음으로 WIPO에 10억원의 한국기금을 조성해 대개도국 지원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특허선진국과의 특허심사정보 상호 공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심사결과의 상호인정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특허넷Ⅱ시스템 개발배경과 효과는.
▦지난해 개발착수된 특허넷Ⅱ시스템은 2005년말 마무리돼 2006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24시간 365일 전자출원이 가능하게 되며 서면으로 진행되어 오던 국제특허출원업무가 전면 온라인화된다. 재택심사 지원을 위한 기반도 구축돼 추후 심사관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재난복구시스템도 구축돼 특허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게 된다.
-특허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특허청은 역할은.
▦최근 특허를 대상으로 한 국제분쟁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는 국가간 통상마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과의 경우 원천기술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 등 개도국과는 상표권 침해 등과 연관이 있다. 우리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개도국에서의 국내 기업 상표침해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