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현재 부도 임대 아파트가 380여개 단지, 6만9,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경매시 임차인 우선 낙찰권 부여 등의 대책 추진으로 부도 임대 아파트가 지난해 말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임대 아파트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4일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전국에서 부도처리된 임대 아파트는 389개 단지, 6만9,050가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경매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211개 단지, 3만4,450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389곳의 임대 아파트 중 분양전환 혹은 법정관리 등으로 경매 위기를 넘긴 단지는 178곳에 불과, 부도 임대 아파트의 태반이 법원에서 경매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도 임대 아파트는 지난해 말 420개 단지, 7만2,543가구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103개 단지가 법정관리ㆍ분양전환 등으로 순조롭게 정리됐으나 신규로 72개 단지(1만2,952가구)가 부도처리돼 9월 말 현재로는 389개 단지로 크게 줄지 않은 상태다.
임차인들의 경우 자금여력이 넉넉하지 않아 우선 낙찰권을 부여해도 경매에 부쳐지게 되면 집을 낙찰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 혹은 법정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날리는 등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