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5년 동안(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 88건에 달했으며 사업예산은 6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시작한 2005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총 113건이었고 예산만 67조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중 ‘30대 선도 프로젝트’(21건)에 21조5,000억원, ‘4대강 사업’(5건)엔 12조 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공약사업에만 34조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해버리는 ‘묻지마 식 예산 투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더욱 세밀화 하고 심사 면제 조건을 강화하여 정부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