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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시 연구개발(R&D)사업을 비롯한 8개 영역에 대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이 이후 '사업성과 미흡'이나 '지원타당성 부족'의 심층평가 결과를 받은 경우 내년 예산에서 아예 폐지되거나 국고지원 삭감 조치를 받는다.
모든 재정사업이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되며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 해당 부처 등이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이 꼽은 8대 세출구조조정 영역은 ▦R&D예산 ▦ODA지원 ▦국방경영 효율화 ▦인건비 ▦복지ㆍ고용ㆍ정보화 사업 등에 대한 전달체계 효율화 ▦국고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 등이다.
지침은 이들 8개 영역에 관계된 기관장이 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재정부는 해당 영역에서 서로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 중 R&D 부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는 계속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층 재검토된다. 또한 신규 R&D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정부 부처 등이 재정부에 반드시 사전기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선진국의 기존 기술을 뒤쫓아가는 추격형 기술이 아닌 선진국이 아직 개척하지 않은 창조적 기술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은 각 중앙관서장의 내년도 예산안 요구서 제출기한을 기존보다 열흘 앞당겨 오는 6월20일로 정했다. 재정부는 연례적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혹은 국회ㆍ언론 등 외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가 4%대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3년도에 균형재정(재정적자 탈출)을 달성하겠다고 지침에 못 박았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국내외 경기에 대해) 불확실성이 아직 있으나 당초 우리 정부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방침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체계가 도입된 지난 1980년 이후 두 번째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게 된다.
이번 지침에 반영된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은 ▦3~4세 아동 누리과정 도입 ▦창조적 R&D투자 강화 ▦차기전투기ㆍ잠수함 등 은밀 침투ㆍ정밀타격 능력 향상 ▦방사능 등 대형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 및 방재투자 확대 ▦제2 중동 붐을 계기로 한 국제적 일자리 확대 ▦여성ㆍ아동ㆍ학교 폭력 근절 예방 인프라 지원 등이다.
재정부는 이 중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내년도 지방재정 부담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국고를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가 지정 기한 내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