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미국산 쇠고기 파문 과정에서 나타난 국정운영 난맥상을 자성하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장관 협의회 등 부처 간 회의체를 통해 부서 간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현재 독자적으로 돼 있는 각 부처의 정책홍보 기능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불투명, 추경예산안 상정 실패 등 최근 일련의 사태가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통일된 국정홍보를 위해 기능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이명박 대통령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세게 훈련했는데 뭘 또 바꾸냐”는 지적에 따라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총리실이 정부조직개편으로 그동안 ‘국정을 통괄ㆍ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총리실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측에서는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회의체를 즉각 가동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총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과거식의 각종 위원회를 통한 관계장관 회의는 아니더라도 한미 쇠고기 협상 등 여러 부처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통일된 입장으로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광우병 괴담’의 확산 등으로 불거진 국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흩어진 홍보기능을 총리실을 중심으로 단일화해 조율하기로 했다. 국정홍보처 폐지에 따라 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대변인들과 상시 회의를 갖는 등의 홍보 단일화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주재하는 국정홍보회의도 사안에 따라서는 총리실의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와 함께 일부 장관이 상황 판단을 느슨하게 하거나 오류를 범한 것이 쇠고기 파문의 조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한 원인이 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부분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은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인 유언비어성 괴담이 난무하는 것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언제든지 재발해 국민 불안과 정책 왜곡을 낳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법 개정 등으로 정비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