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29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헌법 체제내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포함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강남의 아파트 보유세가 현재보다 10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이날 “시중금리 이상의 모든 투기이익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양도세는 1가구 다주택자가 주택에 투자해 얻는 이익중 정상이익이 아닌 것은 모두 흡수할 정도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경기는 3ㆍ4분기를 바닥으로 하강 국면이 다져지는 분위기”라며 “삼성과 쌍용의 수도권내 공장증설 문제도 연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내년 예산도 1월부터 바로 발주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 관계와 관련, 김부총리는 “경찰 당국과 협의 아래 경찰력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만들 것”이라며 “법 통과 이전이라도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