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경기부양안 규모를 7,895억 달러로 확정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하원은 2,800억달러 이상의 개인 및 기업 세금감면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 경기부양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 등은 11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7,895억 달러 중 세금감면이 2,820억 달러(35%) 가량을 차지할 것이며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약 1,500억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부양 자금은 이밖에 실업자 보호, 식품권(푸드 스탬프) 발급, 인터넷망 확충 등에 쓰인다. 의회 표결은 빠르면 12일 실시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가정과 기업이 즉각 세금 혜택을 볼 것이며 건강, 교육, 에너지, 사회기
반시설 투자가 늘어나 미 경제가 회생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경기 부양안은 지난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실시한 이후 최대 규모다. 애초 협상 참가자들은 8,000억 달러 선을 목표로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소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8,000억달러 이하를 강력히 주장, 상·하원의 가결안보다 대폭 줄어 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지난달 말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지난 10일 8,3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밖에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반발을 불렀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애초보다 완화된 형태로 포함됐다. 한 관계자는 “경기부양 자금을 이용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 미국산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국제적인 무역규정을 어기지는 않을것”이라고 전했다.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 임원진들에 대한 연봉 및 보너스 상한제 도입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