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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 중인 '하우스푸어' 2만2,000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4ㆍ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인데 9만8,000명으로 추정되는 전국 하우스푸어 5명 중 1명은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당국은 또 우리 경제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10%로 높이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우스푸어 지원방안과 금융산업 발전안을 공개했다.
안을 보면 이달 말부터 하우스푸어 지원책이 시작된다.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연 3%대)로 나눠 갚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이들은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권에서 해당 채권을 사 최대 30년간 나눠 정해진 금리(연 4%대)로 대출금을 갚게 해준다.
다음달 17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자체 프리워크아웃도 활성화된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일이 3개월이 안 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지원받는 하우스푸어가 총 2만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금융업 발전방향으로 '10ㆍ10'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05년 6.9%에 도달한 후 정체되고 있다"며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10ㆍ10 value-up)하는 것을 금융산업 발전의 화두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