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 개혁 청사진금융-경쟁력 향상 위해 대형·겸업·전자화 적극 추진
기업-지배구조 합리화·M&A시장 작동장치마련 초점
노동-시장유연성·복지강화로 勞使신문화 정착 시도
공공-책임경영체제 확립·민영화 박차등 원칙 재확인
정부가 22일 확정한 「4대부문 개혁 방향」은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해 개혁의 틀을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 정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4대부문 개혁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금융부문 금융개혁은 부실 금융기관 정리, 공적자금 투입, 금융감독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형화·겸업화·전자금융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구조조정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겸업화 추진의 경우 당초 올해 말까지의 과제였으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내년 이후에나 통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에 들어가는 은행의 리스트 등 기본적 골격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드러난다.
재경부는 『당초 예상대로 금융지주회사법안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면 은행들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는 10월 이후에는 금융지주회사로의 통합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부문 기업개혁은 기업경영의 투명화, 지배구조의 선진화에 더욱 주력하고 기업 인수합병(M&A) 등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주도로 하기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꾀한다는 것이다.
특히 10대 기업 지배구조 모범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합리적이고 소액 주주들을 중시하는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로 보여준다는 취지다.
기업 M&A 시장 활성화는 올해 안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이전 경제팀의 구상이었으나 내년 말까지의 추진과제로 늦췄다.
◇노동부문
노동개혁, 규제완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신 노사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야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임시·일용직 보호대책 마련,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공공개혁도 강력 추진한다. 특히 金대통령이 최근 공공개혁의 부진을 지적한 바 있어 이 분야의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전·포철·한중 등에 대한 계획된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을이번에 재확인했다. 주가하락 등의 각종 이유로 공기업 민영화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공기업 인력감축도 연내에 앞당겨 끝내고 정부산하 기관들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부 들어 1만1,000여건의 행정규제 중 절반을 폐지했으나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더욱 축소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강력 추진하되 건전한 경영활동은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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